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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장관 "농가피해 8000억원이하 내주 발표"(종합)

최종수정 2007.04.23 14:14 기사입력 2007.04.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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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3일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당초 예상했던 8000억원 이하로 추정된다"며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주중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각 연구기관들이 산정한 피해액에 대해 금일 민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부는 FTA로 인한 개방 단계에 따라 피해액을 최대 2조4000억원에서 최저 8800억원대로 추정했다. 그러나 FTA로 인한 시장 개방폭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피해액이 당초 예상을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이날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민간 차원에서 수입한 것"이라며 "수입 물량이 더 확대될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 다음 달 초 미국과 기술 협의회를 열어 검역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입검역 완화는 생각조차 않으며, 다만 위생조건에 오해가 있는 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역절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며 “과학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FTA 피해를 우려해 도축세, 쇠고기생산안정제, 원산지표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소 값이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지면 자금을 보존해 주는 생산안정제는 소 값 기준을 높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대신 농가는 안심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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