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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의명령제 FTA와 상관없이 추진'

최종수정 2007.04.23 13:36 기사입력 2007.04.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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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도입키로 했던 '동의명령제'는 FTA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23일 "동의명령제는 한미FTA 비준이 되던 안되던간에 정부내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동의명령제'를 주제로 사랑방좌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제도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사건처리절차의 선진화 차원에서 동의명령제 도입검토를 추진했지만, 지난 2월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됐다가 지난 2월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공정위등 관계부처가 한미FTA 협상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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