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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출신 법관, 자신이 근무한 로펌사건 못 맡는다

최종수정 2007.04.23 16:00 기사입력 2007.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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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은 임용 후 3년 동안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들도 검사로 근무했을 당시 관여했던 형사사건은 맡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재판예규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의 경우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거 법무법인 소속 사건의 재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배당된 사건이더라도 법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관에게 배당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선발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 지원자들의 최근 5년간 수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는 만큼 향후 개정 예규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 철저히 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부 법조인 선발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대법원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7명씩 임용됐다. 이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각각 14명, 9명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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