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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여전

최종수정 2007.04.23 15:30 기사입력 2007.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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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불신 주요 원인 전관예우 설문조사 결과 나와 주목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신뢰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는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인터넷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이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인터넷 법률서비스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법조계 신뢰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3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로마켓의 2004년 1월 조사결과인 54% 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사법부의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93%) ’전관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더라도 절차상의 편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는 법조계 인사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변호사 출신의 임종인 의원이 최근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실례를 중심으로 한 근거가 제시돼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2003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조브로커를 통해 2억원 상당의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04년 10월 A씨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대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변호사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전 동료 배려 차원의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 끝난지 2년이 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경북 권모 군수의 경우 대구지법 수석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박모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박 변호사의 고교와 대학 후배이자 대구지역 법관으로서 뒤를 잇고 있는 인물이어서 전관예우를 노린 변호사 선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권 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법무장관 출신 등이 포진하고 있는 유명 L법무법인의 이모 상임고문변호사(전 대법관) 등을 선임, 지난 3월15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인천광역시 유모 의원은 사법시험 28회 동기이자 같은 법원 부장판사 출신 국모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유씨의 혐의 중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법원장 등을 역임한 H법무법인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항소심 재판장은 이 변호사가 인천지법원장으로 있을 때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였다. 결국 유 의원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와 최모 변호사는 승진에서 탈락하자 각각 성남지원장과 부천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관할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대법관 출신이 대표로 있는 K법무법인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배려를 바탕으로 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터넷 법률신문 로이슈 신종철 대표는 "법원은 스스로 전관예우를 인정하는 순간 존재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목숨걸고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며 "지난해 6월 전수안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가) 완전히 허구라고 말하지 못 한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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