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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해지업무 지연하면 피해보상해야

최종수정 2007.04.23 11:48 기사입력 2007.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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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 개선

가입 절차에 비해 더디고 순서도 복잡했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업무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며, 해지절차를 지연한 사업자들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를 개선하고, 해지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관련 제도개선의 사각지대가 되어온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위약금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전화예약 안내멘트가 나오고,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예약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해지 접수를 하는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LG데이콤은 지난해부터,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은 이달초부터 통화후 90초~5분 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화예약 안내멘트를 내고 있으며,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1시간~ 당일 이내 안내원이 전화를 덜어 해지접수를 받고 있다. 또 야간·공휴일에도 KT는 대기없이 전화예약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홈페이지에서 해지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ARS로 안내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종료 예정인 온세통신은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24시간 해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 하나로텔레콤은 5월 1일부터 안내멘트 시간을 3분으로, 응답전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하여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해지 접수제를 도입했다. 또 앞으로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및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해지 희망일에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 시스템으로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접수 시스템은 모든 사업자가 이달 안으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스톱 해지 서비스는 KT는 6월,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가입과 해지 신청 전화번호의 통합제도를 타 사업자에도 도입시켜 나갈 계획이며, 해지 관련 상담부서의 인력을 증원하고 정기교육도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이용자의 해지 신청이 있은 후 해지 완료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했다. 아울러,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해지 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 앞으로 해지희망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해지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별 하루 이용요금의 3배, 최대 3개월 이용요금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LG파워콤과 LG데이콤이 5월부터, 나머지 사업자들은 6월부터 시행한다.

통신위는 앞으로 보상기준, 보상한도 및 분쟁조정 등 사업자 피해보상 방안을 실제 적용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피해보상에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신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신위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 16.4%(2007년 3월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단위 103개 SO 사업자에게도 해지 위약금 산정시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위약금 산정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을 마련, 지난주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및 실태점검을 실시중이다.

개선안은 이용요금 면제 기준을 실 면제개월에서 사용기간 면제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에 사용기간 이용요금을 곱한 것으로, 약정 기간내 중도 해지시 전액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일부 SO사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위는 “이번에 발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 되어온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SO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의 통신이용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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