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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문단 뒤늦게 구성한 정치권

최종수정 2007.04.23 11:24 기사입력 2007.04.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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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겹치기 자문단 가입도 눈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정치권이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을 구성하고 나섰다.

’한미 FTA 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정책자문단 43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시국회의 자문단은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민변 송기호 변호사 등 반(反)FTA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온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평가위원회도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5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각 산업분야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발표했다.

통합신당모임도 상품무역, 농수산, 서비스.투자 등 3개 분과에 각각 찬성인사 2명, 반대인사 2명 등 총 13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외부 추천 인사 3∼4명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협상 타결 직후 의회에 협상 내용을 통보해 33개 자문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분야별 검토 의견서를 내도록 한 것에 비하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정파 자문단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이쪽 저쪽에 ’겹치기 출연’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시국회의와 신당모임 자문단에 모두 소속됐고 국가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KIEP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명도 우리당과 신당모임 자문단에 모두 위촉됐다.

이날 시국회의 자문단 발대식에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달 25일이면 700여명의 자문단이 한미 FTA 협상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낸다"며 "우리는 오늘에야 자문단이 구성돼 굉장히 안타깝고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측과 국회 간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협정문 초안을 종이 문서가 아닌, 모니터 스크린을 통해서만 의원과 보좌관 1인 등이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돼있어 자문단이 실질적인 자문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시국회의에서는 현재 방식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열람은 거부키로 하고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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