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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정치는 경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최종수정 2007.04.23 12:30 기사입력 2007.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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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권 세계화전략연구소 소장

정치는 국민들의 편안하게 생활하게 해 주는 활동이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우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야만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만 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야만하고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경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은 20세기 말엽부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의 근간이 경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더욱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국가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국력을 키우는 근본이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자리잡아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정치가 잘 되어야만 한다.

정치는 국가의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하여주는 윤활제이며 기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일으키는 수밖에는 없는 국가이다.

우리와 같은 유형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잘 되어야 하며 인적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의 가동 , 즉, 정치가 잘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지하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예외 없이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러한 말은 정치가 경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 정치가 선진국형이 되려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치권이 제일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정치는 정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각성이 우선 되었을 때 정치는 비로써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진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의 발목이나 잡는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가 한미 FTA 협정 체결이후에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 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축구로 치자면 동네축구수준을 벗어나 지역예선에서 선전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축구팀도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 월드컵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각 계층의 리더들이 정치가 경제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경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게 될 때 한국경제는 보다 빨리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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