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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계천 흉내에 혈세만 낭비"

최종수정 2007.04.23 12:10 기사입력 2007.04.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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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 하천 복원과 정화에 나섰지만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물환경정보 자료를 근거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524억원의 예산이 전국의 지방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 정도가 미미하거나 악화된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상 하천 23개 가운데 34.8%에 달하는 8곳이 수질이 더 악화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억원을 투입한 광주 광주천의 BOD수치가 2005년 11.3에서 2006년 14.7로 나빠졌고, 경남 고성군 고성천, 전주시 삼천, 강원도 양구군 서천, 경북 군위 위천, 충남 천안 원성천, 충북 증평 보강천, 충북 청주 무심천 등 총 8곳의 하천수질이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하천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가 미미하다.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할 때, 울산 남구 무거ㆍ여천천은 BOD 수치가 24.0에서 23.0으로, 경기 성남 탄천은 20.8에서 20.4로, 울산 중구 약사천은 41.2에서 39.9로 나타나 개선은 커녕 ’구정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 의원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도 문제지만, 지자체들 역시 청계천과 같은 시각적 효과만 노린 채 수질개선을 외면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준영 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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