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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오피스텔 근본적 규제책 필요

최종수정 2007.04.17 17:13 기사입력 2007.04.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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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신도시에 코오롱건설이 분양한 오피스텔 더프라우가 프리미엄이 1억원까지 웃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오피스텔 투기바람이 계속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청약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처럼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언발에 땜질식 급약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더 프라우는 청약당시 무려 4855대1의 청약경쟁률에 청약증거금만 5조2899억55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렸다.

정부는 뒤늦게 더 프라우 계약자 명단을 받아 취득자금을 검증한 뒤 탈세ㆍ투기 혐의자는 과거 5년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금융 추적조사 등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급약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오피스텔 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는데다 전매가 가능해 언제든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당분간 오피스텔 투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5월에는 올해 예정된 오피스텔 분양 물량 2000여 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46실이 집중 분양될 예정이어서 제2의 더프라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만 신고하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비켜 나갈 수 있고, 보유자가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이번 오피스텔 청약 과열에 따른 파장이 모두 시공사의 마케팅 전략 문제인 것처럼 비난하는 것에 서운했다"며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 또한 급약처방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피스텔 분양 등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영 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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