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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수강지원금 중단...직장인 항의 봇물

최종수정 2007.04.17 16:26 기사입력 2007.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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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잘 모르겠지만 2∼3개월 후에는 가능할 겁니다"

노동부가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후 지방고용지원센터에 직장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7일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자금이 바닥나 지원이 끊긴 근로자 수강지원사업에 대해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용지원센터와 노동부 등으로 쏟아지고 있다.

자금지원이 중단된 지 모르고 수강 신청한 사람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컴퓨터 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한 직장인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이 다 돼간다"며 "정부 정책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 불가 사실을 뒤늦게 안 직장인은 정확한 자금지원 재개 시기를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금 지원 일정이 불투명해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다.

관련 학원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장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YBM에듀케이션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재정이 부족해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수강생들의 문의 전화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직장인들의 학원 수강비를 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3개월 만에 일년 예산(132억원)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컴퓨터, 외국어, 경영대학원(MBA), 미용기술 등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 하려던 직장인들은 예산이 다시 확보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중 263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지만 실제로 사업이 다시 시작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 관계자는 "기금운용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동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이 와도 예산처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이 언제 다시 시작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 수강지원사업은 지난해 15만5260명의 직장인이 신청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부의 수요ㆍ공급 예측 실패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 113억원이 조기에 고갈돼 175억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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