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서초 현대슈퍼빌 사기분양 논란

최종수정 2007.04.17 15:29 기사입력 2007.04.17 15:29

댓글쓰기

강남 서초동 현대슈퍼빌 주상복합아파트 사기분양 여부를 놓고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대건설이 "허가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슈퍼빌 입주자들은 공급계약서에 나온 평수와 실제평수가 다르다며 현대건설과 군인공제회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대 관계자는 "사기분양 혐의를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달안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들 "사기 분양이다"

입주자들은 "서울시 건축과의 사용승인 서류와 현대건설의 홍보책자 및 공급 계약서를 비교해 보니 현대슈퍼빌 57평부터 95평형까지 10개 평형 645가구 분양면적이 사용승인 당시와는 달리 5∼8평씩 늘어난 채 계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분양을 받았다는 슈퍼빌 한 입주자는 "현대건설측이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고 그 만큼의 면적을 공용면적에 끌어다 붙여 전체 계약면적은 유지한 채 분양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공급면적)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현대건설측에 분양홍보물과 다른 실제면적 공간간의 공용면적 차액분에 대한 부당이익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행사인 군인공제회에수영장 운영권 및 현금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현대건설 "당시 법적 문제 없었다"

현대건설은 입주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차장 면적 중 일부가 공용면적으로 전환돼 분양평형이 그 만큼 늘어났다"면서 "2003년 이전 건축법에 주차장 면적과 공용면적의 표시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용면적의 세부사항은 분양계약 체결의 중요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이 아니다"며 "실제 공급된 공용면적 개요와 면적합계가 분양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슈퍼빌 분양은 당시 거래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군인공제회와 현대건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망에 의한 분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현대슈퍼빌 아파트는 군인공제회가 시행, 현대건설이 시공한 강남 고급주상아파트로 2000~2001년에 걸쳐 일부 고위급 상류층에 한해 선착순 분양됐다. 분양 당시 분양가는 62평형이 6억1000만원이었으며, 현재 매매가는 약 18억원에 이른다.

정수영기자 jsy@akn.co.kr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