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재정신청 확대법안 법사소위 통과 파장 확산

최종수정 2007.04.17 15:08 기사입력 2007.04.17 15:08

댓글쓰기

검찰, 불기소 권한 34년만에 '제동'. 법원, 국민권익보호에 도움 환영

모든 고소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확대한 형사소송법의 국회법사위 소위 통과를 놓고 법조계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34년간 독점해온 기소권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권 축소에 따른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검찰이 독점해왔던 기소 권한을 법원이 견제할 수 있다며 반겨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34년 권력 제동 속쓰린 검찰

17일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구제가 넓어진 것으로 이미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던 만큼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통제받지 않는 불기소권에 대한 제동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

특히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최근 실질심사가 강화되면서 검찰의 인신구속 관련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바당에 기소권까지 법원의 견제를 받게돼 난감해 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국민의 권리 구제가 넓어진 차원에서 수궁이 간다"면서"그러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것은 검찰 몫인 만큼 인력, 제도 보완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 한 검사는 "공판중심주의는 판사에게 검찰의 수사기록을 내던지라고 하는데 법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소 명령을 내릴지 관심"이라며 꼬집었다.

◆법원 권한 강화 환영ㆍ업무는 가중 부담

법원은 일단 제도 확대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판사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왔던 기소 권한을 법원이 견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역시 불기소 사건을 다시 법원이 처음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중한 업무량에 대해 인적, 물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사소위 통과로 형사소송법이 국회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그동안 검찰에게 독점된 권력들이 법원으로 이동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면서 "법원도 검찰의 견제 기능을 갖게 됐지만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