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정위 '현대ㆍ기아차 독점' 시각 논란

최종수정 2007.04.18 09:09 기사입력 2007.04.17 14:59

댓글쓰기

무방비 경쟁이냐- 글로벌기업 육성이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진이 잇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대책과 관련, 현대차그룹 등을 사례로 거명하며 ’경쟁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강조,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간 시장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FTA시대를 맞아 ’애국심’에 호소하는 산업 전략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FTA로 인해 농업, 문화산업, 제약산업 등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국산차라는 심리적 보호막 때문에 혜택을 누렸지만 최근 젊은층 사이에 품질이 좋고 저렴하면 외제차라도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고,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치열한 국내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대ㆍ기아자동차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무이자할부 판매가 사라지는 등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수입 자동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도 국내 차업계의 경쟁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내 전자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한 국내경쟁을 펼치면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시켰다"고 ’내셔널 챔피언론(論)’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억제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출총제의 기업투자 억제효과는 매추 제한적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가 있다"며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은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로 헌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논란과 관련, "외국기업인 GM대우처럼 출총제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며 "총수 중심의 재벌구조는 한국에만 독특해 외국기업과의 차별을 논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무이자 할부판매 경쟁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관계자는 경쟁을 강조하는 공정위 수뇌진의 입장과 관련, "공정위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초대형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산업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김선환 기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