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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발의

최종수정 2007.04.17 14:31 기사입력 2007.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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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노당, 우리당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각자 따로 제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17일 재발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 에서 40% 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45%로 하는 국민연금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재개정안 내용=한나라당은 민노당과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고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키는 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좀더 강화된 형태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세월이 흘러도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을 이유로 5%인 기초노령연금법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정부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우리당은 민주당 제안을 대폭 수용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5%로 낮추는 내용으로 된 것이다. 우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제안했던 보험료율 12.9%, 급여율 50%에 비해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모두 낮춘 것이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유지한다는 전제로마련된 법안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모두 찬성해서 통과된 법인데도 그들은 이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통과 여부=문제는 간단하게도 통합신당 모임이 쥐게 됐다.통합신당모임은 두가지 방안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합신당모임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열린우리당 안을 받아들이되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

그러면서 통합신당모임은 보험료율을 매년 0.2%포인트씩 올려 2018년 11%대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45%로 낮추는 방안. 기초노령연금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유지하되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는 제3의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법이 각 당마다 새로운 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마당에 논의를 거쳐 합의 통과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특단의정치적 합의 없이는 이번 회기 중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안이 4월 국회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각 당 간 힘겨루기로 국민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모든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각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의 5월1일 내에 제의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표)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법안과 비교한 것

                                보 험 료 율                       급 여 율                           기초노령연금                         비 고
한나라당.민노당   현행 9% 유지         현행 60%에서 40%로 인하          폐 지                   국민연금법과 통합

우리당.민주당    12.9%에서 9%로       50%에서 45%로 인하                 유 지
통합신당 모임    18년까지 11%대로     45%로 인하                                 유 지                     국민연금법과 통합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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