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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최종수정 2007.04.17 13:29 기사입력 2007.04.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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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원순환법 시행…환경기준 EU수준으로

내년부터 자동차ㆍ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나 재활용업자는 폐차의 재활용율을 8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환경기준과 재활용율을 EU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의 제품에서 EU의 RoHS(전기ㆍ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 사용 수준을 철저히 감시하고 기업에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토록 강제할 방침이다.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에어컨, 휴대폰,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 등 10종이다.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와 화물차가 대상이다.
  
폐자동차의 재활용율도 내년부터 85% 수준으로 강제하고 2015년까지 95%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폐차가격이 재활용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폐차가격을 이용하고, 폐차가격이 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무상회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나 재활용업자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병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유해물질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율이 증가해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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