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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간 단축ㆍ특별조사팀 구성 등 대책 마련

최종수정 2007.04.17 13:20 기사입력 2007.04.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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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관련 향후 시장 감시 활동 강화키로

1500억원이라는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하면서 향후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감시 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작사건의 경우 수많은 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감독당국의 조기 적발이 힘들었을뿐 아니라 유사수신업체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사안별 심리 기간 단축은 물론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리기간 단축ㆍ특별조사팀 구성=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루보 주가조작에는 728개 증권계좌(약 1500억원 규모)가 사용됐다.
 

또 치밀한 피라미드식 방법을 통해 6개월 동안 서서히 진행, 감독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조작 사건을 조기에 적발해내기 위해 사안별 심리기간 단축, 특별조사팀 구성 등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조사국 고위 관계자는 "사건 심리 기간에 대해 사안별로 유연성을 발휘, 심리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선물거래소의 기능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세조종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한 후 검찰에 이첩,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계좌 이동을 통해 분산을 일어나는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유용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경보가 발동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사수신업체 연루 가능성, 파문 확산=또한 이번 주가 조작의 경우 유사수신 업체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작 세력들이 유사수신업체가 즐겨 쓰는 피라미드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유사수신분야에서도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해 향후 유사수신분야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유사수신업체가 연루됐는 지 여부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인력 등의 문제로 시장에 직접 개입해 유사수신업체와 연계된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거래소 등 관련 기관 등을 통한 예방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시중금리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등의 형태로 접근, 유인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의 제보가 감시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제보 활동도 함께 주문했다.

이승국기자 inkle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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