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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식물인간' 생존기간 만큼 추가 배상해야

최종수정 2007.04.17 13:12 기사입력 2007.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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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했다면 늘어난 생존 기간만큼 병원이 치료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의료기관의 실수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A씨가 기대수명보다 더 생존하게되자 그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가 생존할 때까지 매월 265만원과 손해배상금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남은 수명이 예상보다 최대 9년이나 더 늘어나 치료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전의 소송과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며 기존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8년 4월 패혈증 증세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저산소증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신체감정 결과 A씨는 남은 수명이 4.43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고 A씨와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망 예상시점인 2004년 4월을 넘겨 계속 생존했고 5.1~8.4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A씨와 가족은 다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병원측은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또다시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문제점을 들어 맞서왔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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