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우리, 국민연금법 개정 원점서 재격돌

최종수정 2007.04.17 12:24 기사입력 2007.04.17 12:24

댓글쓰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부결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같거나 대동소이한 법안을 재발의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1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2일 양당이 본회의에 공동 발의했다가 부결된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발의했다.

수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액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우리당과 민주당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감안,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4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당이 지난번 부결됐던 법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특단의 정치적 합의가 없다면 국민연금법의 회기내 처리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