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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ㆍ매일유업 불공정 과징금 2.28억 부과

최종수정 2007.04.17 12:00 기사입력 2007.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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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확대위해 제품공급계약시 장기저리금 대여..총 과징금 2.28억원 부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전국 143개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제품 독점공급을 전제로 장기저리대여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회의에서 이들 2개사가 산부인과와의 제품공급계약시 장기대여금 제공명목으로 자사 제품 독점공급이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 1억2000만원, 매일유업 1억8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2개사가 대여금 지원을 해온 1997년부터 2006년 8월 사이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37%였던 반면 지원금리는 3.32%에 5년거치 10년 상환 수준이 적용됐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각각 85개 병원과 58개 병원에 338억원과 278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2개사는 산부인과병원 제품 납품가액이 평균 시중금리와 제공금리의 차액보다 작은 출혈마저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을 확대를 위해 신생아의 절반가량이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먹는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 것.

이같은 분유사와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산부인과병원이 산모나 신생아들에게는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특정업체의 분유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등 폐해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산모의 분유선택권 확대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는 물론 조제분유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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