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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이용한 조세회피 안된다

최종수정 2007.04.17 12:00 기사입력 2007.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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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조약 체결국가 이용한 편법 방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이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 소득에 우리나라와 법인 소속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낮은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인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법인은 지난 2002년~2006년 사업연도에 국내 법인으로부터 지분에 대한 배당금 1500억원을 지급 받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150억원만을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로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자금흐름 상 배당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결정하고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해 3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본 것이다.

해당 법인은 즉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검토 끝에 OECD모델 조세조약의 규정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부과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배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외국법인은 형식적인 사무소가 아니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인 만큼 국내 조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범 기자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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