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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사회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최종수정 2007.04.17 12:20 기사입력 2007.04.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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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개헌 유보에 대한 소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개헌 발의 유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추진 과정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개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조차 없다는 것으로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시기적으로나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이 시기에 왜 개헌을 굳이 안하겠다”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하는 부담이 남는 시기로 미뤄겟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 임기 동안에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마다하고 많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이 부담이 따른 그런 다음 시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이고, 다음은 그것을 받치는 세력, 그리고 대화의 타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헌 문제도 한발 다가가는 성과로 받아들이고 국가적 의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개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들은 물론 아쉬움이 좀 있을 것이다”면서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를 뒷받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또한 냉정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성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치의 과정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싸움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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