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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상계관세 기업 주의보

최종수정 2007.04.17 10:44 기사입력 2007.04.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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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구원은 중국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를 계기로 우리 기업도 미국의 상계관세에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외연은 이날 낸 ‘미ㆍ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의 배경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향배에 따라 우리 기업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수엽 대외연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은 "이번 미국 뉴페이지사(NewPage Corp.)의 상계관세 제소 대상에 한솔제지남한제지, 무림페이퍼 등 7개 제지업체가 포함됐다"며 "미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기업을 제소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연은 아울러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대외연은 향후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수단으로 보조금 상계관세를 활용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중국의 보조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3월말 중국 인쇄용지 제조업체 두 곳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조치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 의회는 최근 중국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환율 법안, 비시장경제 무역구제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는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과 같이 비시장경제 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 상계관세 부과조치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보조금이 새로운 통상분쟁 요인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대외연은 내다봤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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