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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현대·기아차 독점, 소비자 후생 감소" 쓴소리(상보)

최종수정 2007.04.17 10:06 기사입력 2007.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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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치열한 국내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대ㆍ기아자동차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무이자할부 판매가 사라지는 등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 대표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재계 의견에 대해 "시장에 의한 승자결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수입 자동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도 국내 차업계의 경쟁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국내 전자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한 국내경쟁을 펼치면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시켰다"고 ’내셔널 챔피언론(論)’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억제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에 대해 "출총제의 기업투자 억제효과는 매추 제한적이라는 실증 분석 결과가 있다"며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은 독립’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로 헌법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서도 "외국기업인 GM대우 처럼 출총제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며 "총수 중심의 재벌구조는 한국에만 독특해 외국기업과의 차별을 논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함께 "과당경쟁이 이익감소와 경영악화를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소비자 수요자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생산자, 공급자 중심 사고에 불과하다"며 "원가절감과 경영효율성 제고, 기술개발 등 힘든 길을 외면하고 담합규제 등 쉬운길을 모색한다면 개방 경쟁시대의 경쟁력 강화방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계기로 타 그룹에 이를 종용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종용할 계획도 없고 권한도 없다"며 "지주회사 제도를 완화시켜 준 만큼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부 다른 그룹들도 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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