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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득이한 타사주 소유 사후승인"

최종수정 2007.04.17 09:47 기사입력 2007.04.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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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게 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간과 승인 여부 통지기한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종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인원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임신ㆍ출산ㆍ육아문제로 이직한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 여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했다.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구보전토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중요 대통령기록물일수록 무단파기되거나 유출된 관행을 감안해 공개할 때 국가안전보장 위험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해 15년 이내의 보호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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