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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권'에 제동

최종수정 2007.04.17 12:10 기사입력 2007.04.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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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범죄에만 허용했던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다.

17일 국회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34년만에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를 제안한 정부안과 달리 3개 범죄만을 인정한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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