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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사탕발림식 기업규제완화책 안된다

최종수정 2007.04.17 12:30 기사입력 2007.04.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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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세계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강행과 관련,  언론에서는 '고뇌의 선택' '편법논란 우려' 운운하며 지면을 장식했던 적이 있다.
 

신세계가 서슬 푸른 관련당국의 규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것은  규제 일변도의 당국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이번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100여개 해외 브랜드사와의 계약 불이행 및 파기가 불가피하고 이는 곧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신세계측의 항변이다.
 

당국의 엄중문책을 감수하더라도 유통업 종사자로서의 신의를 생명보다 더 중시여기고 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이닉스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이천공장 증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공장증설이 차일피일 미뤄질 판이다. 반도체산업이 '시간이 곧 돈'인 시테크 산업인 만큼 적기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경쟁력에서 뒤쳐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에 시달리다 못해 궁여지책으로 해외이전을 서두르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몰린 경기도 시흥 등의 공단에는 기업들의 해외이전에 따라 나온 매물이 즐비할 정도다.
 

세계 각국이 흡사 '기업 모시기'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환경은 정작 푸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권오규 경제부총리 공히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데도 정작 실행부서에 도달해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는 이유는 뭘까.
 

'어떠한 고난에 부딪히더라도 이번 만큼은 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 기업규제완화책을 겉돌게 하고 있다고 대다수 기업 임원들은 입을 모은다.
 

겉포장만 그럴 듯하게 꾸며진 기업규제 완화책 보다는 이를 매듭지으려는 정책당국 책임자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정책당국자의 강력한 의지를 무시하고 각부처 실무자들이 이를 거역할 리 만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최대 빈국에서 불과 20년이 안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설 만큼 유럽 최대 부국으로 변신한 아일랜드가 이뤄낸  경제신화는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킨 것이 이같은 경제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을  중시하는 풍조가 이같은 경제강국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기업이 우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면 우리경제는 신바람나고 다시한번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지 않을까 싶다.

진현탁 기자 htji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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