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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형마트 규제, 해법은 무엇인가

최종수정 2007.04.17 12:30 기사입력 2007.04.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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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려야 한다" VS "시장경제원리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규제입법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각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오간데 이은 것이다.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자는 쪽은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인근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거리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 행위의 사례로 직접 예시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어느 한쪽은 죽이고 어느 한쪽을 살리자는 극단적인 논리가 아닐 것이다.
 

무조건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입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보다는 서로가 살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여기에 여전히 지저분하게만 인식되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중소규모 점포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대형마트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자리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상생방안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에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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