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여의도산책] 진정한 서민의 동반자는?

최종수정 2007.04.17 12:30 기사입력 2007.04.17 12:30

댓글쓰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전략기획실장 권정구

정부관료, 국회의원, 대권주자, 언론 관계자 누구나 입만 열면 ’서민’을 얘기한다.
 

온 나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들썩이던 지난해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서민’이란 말이 몇 배는 더 회자 될 것이다.
 

흔히들 돈 없고, 배경 없는 ’힘없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서민을 애타게 부르짖는 걸 보면 서민은 틀림없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그 영향력도 크다는 점이다.
 

수치로 객관화 해서 서민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다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41만 370원(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만 6380원)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즉 ’서민’은 전셋집에 살면서 중소기업 직원에 비정규직, 맞벌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사교육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우리네 평범한 이웃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근간인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바젤Ⅱ의 시행을 앞두고 대형 시중은행의 여신심사기준이 엄격해져 신용수준이 중ㆍ하위권인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시장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 공백을 채워줘야 할 서민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작 서민금융 규모를 줄이고 있다.
 

대신 이 공백을 고리(高利)의 대부업체들이 메우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한 해 광고비를 100억 이상씩을 쓰면서 케이블TV사를 먹여 살리면서 말이다. 신용도가 낮고 소득과 자산이 빈약한 서민들의 급전수요는 고리의 대부업체에 맡겨져 과중한 이자부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금융기관들이 외면하는 서민금융분야에서 저축은행이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영업점포 개설과 자산운용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예금보험제도 개선도 서민금융기관이 국가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공적기금조성 등을 통해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편집국  editorial@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