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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차자시대로](1편)최종단계는 '아시아판 EU'

최종수정 2007.04.17 17:31 기사입력 2007.04.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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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합경제 블록 만들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면서 국제 교역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로 동북아시장에서도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 한일 FTA와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이 우리와 FTA를 추진할 이유가 생기고 한국도 중국, 일본과의 FTA에 대한 저항이 줄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하 작업단)이 최근 내놓은 기초분석보고서에서 동북아 주요 국가인 한ㆍ중ㆍ일이 FTA체결→관세동맹→동북아 통합시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물밑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통합경제권 형성에 걸림돌도 적지 않다. 나라별로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와 중ㆍ일간 라이벌 의식이 크다. 더욱이 3국간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문제가 역내 공동체의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 부진한 이유는

경제전문가들은 벌써부터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북아 통합경제권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통합경제권 논의가 부진한 사이 주도권은 어느덧 아세안 10개국으로 넘어가 있다. 경제통합 논의가 아세안을 중심이 되고 한중일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한중일이 각기 아세안과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교역규모를 떠나 이들 협력체가 갖는 위상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중일의 경제규모가 아시아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나라 사이의 관세철폐, 투자, 무역과 관련된 제도적인 협력부진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 이유는 ▲나라별로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가 심한 편이고 ▲중ㆍ일이 라이벌 관계이며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상호 공동체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게 지배적이다. 게다가 초강대국 미국이 3국간 통합경제권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견제심리도 한 몫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이질성도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스탠더드를받아들인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자국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도 농업에 대한 피해 우려로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동북아 통합경제권 ’코차자’ 만들자

작업단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한중일 FTA를 추진한 뒤 이를 점차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회원국을 확대시켜 하나의 통합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FTA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작업단은 설명했다. 작업단은 또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동맹은 회원국간 자유무역 뿐 아니라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FTA보다 한 단계 높은 형태의 국가간 결합이다. 그 다음 높은 단계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이다. 최종 단계는 정치ㆍ경제적으로 완전 통합하는 것으로 EU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비전 2030 작업을 주도한 강호인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은 "민간분야 연구를 토대로 나온 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인들간에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은 무르익고 있다.
조석래 신임 전경련 회장과 일본측 히데타네 도레이 특별고문 등은 최근 한일 경제인회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양국 투자환경 개선과 무역장벽 제거협력에 합의했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에 참여한 한 인사는 "역내에서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동북아 통합경제권을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국가도 역내에 한정하지 않고 역외국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경제권 ’코차자(KOCHAJA)’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작업단은 유럽과 북미 등 세계 주요지역에서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북아와동아시아지역에만 FTA는 물론 협의기구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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