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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차자시대로]한중일 15억시장 新통합경제권 열자

최종수정 2007.04.17 07:36 기사입력 2007.04.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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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신문은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 경제가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힘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한ㆍ 중ㆍ일 동북아 3개 국가간 통합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3회에 걸쳐 펼쳐질 'FTA시대 한중일 통합경제권  '코차자(KOCHAJA)' 만들자'는 취재로 정치ㆍ경제적으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통합경제권을 만들자는 의도에서다.<편집자 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동북아 통합경제권 형성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세를 얻고 있다.
 

정치ㆍ경제적으로 거의 완벽한 통합을 이룬 EU(유럽연합)은 물론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아세안, EFTA(유럽자유무역지대) 등 세계적으로 지역간 경제블록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동북아 주요 3국인 한국, 중국, 일본만 상호 견제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3%, 국내총생산(GDP)의 17%, 교역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들 국가간 FTA와 같은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다면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된 통합경제권 형성에 걸림돌도 적지 않다.
 

이들 국가간에는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켜 풀리기 어려운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초강국인 미국이 세 나라가 제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조차  이같은 이유를 들어 동북아 통합경제권 탄생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보고 있다.
 아시아 지역내 경제통합의 주도권이 아세안지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한중일이 아세안과 경쟁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아세안의 경제규모는 전체를 합쳐봐야 한국과 엇비슷할 정도로 동아시아 경제중심은 한중일에 와 있다. 아시아에서 한중일은 전체 경제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하 작업단)도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FTA를  체결한 뒤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통합시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작업단은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군사ㆍ안보적 긴장 해소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한중일이 먼저 제도적인 경제통합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동북아 통합경제권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EU가 행사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지역단위통합을 이룸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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