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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사의표명은 내가 건의한 것"

최종수정 2007.04.16 18:56 기사입력 2007.04.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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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주간점검회의 자리에서 ’장관직 사의표명’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내가 건의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방송사가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론 형식으로 복지부 공보실이 자료를 만들어 이날 배포한 것.


이 자료에 따르면 유 장관은 "사의 표명이 외부에 알려지기까지에 대해 연금개혁 법안이 부결되고 난 다음날 국무회의 중간 휴식시간에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장관 사직서를 받는 카드를 대통령님께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국민연금법 부결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해 장관의 사표를 종용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유 장관은 "부결된 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의요구권 외에는 방법이 없고 장관이 사표를 내야 재의요구권의 위력이 배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국민연금법 재처리를 위해 장관직 사퇴카드를 대통령이 쓸 것을 비서실장에게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지난 6일 청와대 만찬에서 장관직 사퇴 카드를 건의하자 대통령은 사표수리는 못 하겠고 다만 장관 뜻이 그러니까 사의 표명한 것을 밖에다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외부에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만 두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국회에서 연금법 재추진이 되는 상황도 좀 보고 또 의료법 때문에 의사들이 데모도 하고 있고 또 한미 FTA제약분야 뒷마무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장관직을 수행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라는 국가전략적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거취의 유일한 판단기준"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도움이 되던지 저해가 되는지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는 &47531;서든 데스&47534;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거취문제에 대해 "이달에 끝날지 다음달까지 갈지, 그 다음달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지점까지는 알 수가 없다"며 "그 시간까지는 장관으로서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 거취가 흔들흔들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각 사업분야에서 간부들이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선기자 cys467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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