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靑, 개방이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다

최종수정 2007.04.16 17:04 기사입력 2007.04.16 17:04

댓글쓰기

경제 개방도가 높으면서 양극화 확대 되지 않는 나라 많아

청와대는 16일 경제 개방과 관련,“ 개방이 곧 신자유주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개방이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개방 반대보다 양극화 대책을 함께 모색하자’라는 글을 통해 “경제 개방도가 높으면서도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나라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방 그 자체로 신자유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자유주으ㅢ냐 아니냐의 여부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소득분배 시스템,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투자 정도,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한미 FTA가 실행되면 축산농가 등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반대의사를 표출하는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면서 “문제는 일부 집단이 WTO기업과 IMF위기 당시 겪었던 타율적 개방만을 예로 들면서 극단적 불안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얼마전 노대통령이 개방에 대해 진보진영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을때 한미FTA를 반대하는 한 인사는 대통령의 유연한 진보 노선을 비판한 바 있다”며“진보진영은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재분배 정책에 찬성해야 정상이고 보수 진영이라면 당연히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야 하며 그 사이에 중도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 그러나 “이런 극단적 이분법이 20세기 국민구각 중심시대의 문제해결 방싱에는 적합할지 모르겠다”면서“ 21세기 국가의 역할이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의 상황에서는 세상의 분석틀로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협상에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롭게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단적 이분법과 양극화 우려만을 내세워 개방에 반대하기보다는 농업 등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으나 참여정부는 정체성과 노선을 수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