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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안정화방안]증권금융에 지불금 왜?

최종수정 2007.04.17 07:00 기사입력 2007.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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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안정화방안은 논의하되 결제허용은 별개

재경경제부가 마련중인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방안의 요지는 한국증권금융을 지불준비금 대상기관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금융을 한국은행의 감독 아래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은행 예금과 같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은이 요구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의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은은 일단 결제시스템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지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에 지준금 적용

재경부가 증권사 대신 한국증권금융을 지불준비금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금결제 측면에서 증권사와 증권금융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현재 ‘지급결제 이용기관’에 해당한다. 한은의 지불준비금 예치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 참가기관’은 한국증권금융이다. 현재 지준금 대상인 은행도 지급결제 참가기관이다. 증권사는 법 상 지준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고객예탁금을 한은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해두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감독을 받는 대상 기관으로도 증권사보단 증권금융이 적합하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이 검사권을 갖고 있는 지급결제 운영기관(금융결제원)이 증권 부문엔 없기 때문에 참가기관인 증권금융을 감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금융에 예탁된 고객예탁금을 전액 지불준비금으로 하게 되면 역으로 은행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은 부분지불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system)를 적용 해 예금 가운데 일부를 지불준비금으로 예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지급결제 허용은 따로

한국은행도 자체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재경부와 (지급결제안정화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한차례 더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절대 ‘허용불가’라는 한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즉, 자통법으로 등장할 대형 투자금융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했을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담보되면 보다 전향적으로 결제기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결제시스템 안정화 방안이 자통법의 최대 난제인 지급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 국장은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방안은 금융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검토사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대책이 마련된다 해도 곧바로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를 단순히 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금융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김정민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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