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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문제로 '뒤뚱'

최종수정 2007.04.16 15:33 기사입력 2007.04.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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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환지방식으로 해달라", 토공 "절대 불가"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에 토지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역시 깊어지고 있다.
 

16일 송파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양자 간에 토지보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해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대책위 측은 환지방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토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자칫 보상협의 지연으로 송파신도시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책위 측이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홍용기 대책위원장은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중과세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통과된다면 환지개발 방식이 가능해져 환지를 매각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유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공 측은 송파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환지방식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에게 환지방식으로 보상을 해 줄 경우 토지 권리와 관련한 소송이 쏟아지게 되고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땅이 다시 민간소유가 되면 당초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토공 측의 설명이다.
 

또 송파신도시 예정지역 총 205만평 중 민간소유 36만평을 환지방식으로 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혼용된다면 현행 법상 전답 등을 제외한 대지만 환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있었던 송파신도시 관계자들 간의 2차 협의회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대표자 협의회에서 토공은 시행사라는 자기직분을 망각하고 환지방식에 대해 부정적 견해만을 밝혔다"며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지방식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책위 및 변호사, 건교부, 토공, 지자체 대표자들이 모였던 2차 협의회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으며 18일 오후 3차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 측은 주민들의 환지방식 요구 등과 관련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건교부 신도시기획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토지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토공이 결정할 일이지 건교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공이란 이유로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와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면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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