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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증권금융 지불준비 방안 추진

최종수정 2007.04.17 07:00 기사입력 2007.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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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은과 지급결제 안정화방안 논의..증권금융 검사권도 한은에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검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6일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급결제시스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수요일(18일)을 전후로 한은과 논의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와 한은의 고위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양측은 오는 수요일을 전후로 각각 지급결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절대 불가라던 한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한은은 그 동안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자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증권사와 은행간 차별이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현실적 대안으로 증권사가 맡긴 한국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을 한은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지급결제 이용기관인 증권사 대신 은행과 같이 지급결제 참가기관인 증권금융을 지준금 예치 대상으로 검토중이다.

아울러 증권금융에 대한 감사권을 한은에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사는 예탁금을 100% 한은에 지준금으로 예치하면 일부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에 비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난제인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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