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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노대통령 재의 회부할까

최종수정 2007.04.16 15:06 기사입력 2007.04.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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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여부 5월1일까지 결정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16일 정부에 접수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재의 회부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국회에 제출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미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재의 회부를 거론한 적이 있어 오는 5월1일가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짝퉁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제가 통합하고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어 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3년여의 논란끝에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돼 4월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한나라당 전 의장은 이날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노당과 함께 발의했다 부결된 기존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오늘 다시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노당의 개정안은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이란 단일법안의 테두리에 함께 넣은 것이 특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동 발의했던 대로 보험요율을 9%로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현행 60%에서 40%로 하고, 기초연금은 2009년부터 5%로 시작해서 매년 0.5%씩 늘여서 2018년이면 1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도 일단 2008년은 50%를 지급하고 2009년부터 매년 1%씩 감해서 2018년이면 40%가 되도록 하는 안이다.

우리당과 민주당도 기존의 정부안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절충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9%)대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5%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2008년부터 역시 소득대체율 50%를 시작으로 매년 0.5%씩 줄여 2028년 45%로 맞추는 안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당초 보험료율을 12.9%로 상향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추는 안을 고수해왔으나 국민연금법 절충에 나선 민주당의 중재안(9%-40%)을 수용해 9%-45%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별도의 기초노령연금법안(65세 이상 인구 60%에게 평균소득액 5% 지급)을 적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양측이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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