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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겠다'는 말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최종수정 2007.04.16 15:09 기사입력 2007.04.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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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B사업단지협동조합이 기획위원인 A씨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합은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A씨를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 11월 말 열리 회의에서 건물 완공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장의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냐"며 회의장을 나왔다.

이사장은 A씨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해 사직서도 받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조합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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