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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나서 중재해야…자통법 2라운드도 공회전"

최종수정 2007.04.17 12:32 기사입력 2007.04.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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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칸막이를 없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두 차례 국회 논의가 모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지급결제 문제를 둘러싼 은행과 증권업계간 양보없는 ’밥그릇 싸움’이 또 반복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서로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확인했다.

◆재경부라도 나서 중재해야=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자본시장통합법 2차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을 청취했다.

자통법으로 우리 금융업계가 세계 유수의 선진 투자은행들과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또 공감했다.

그러나 지급결제 등 쟁점사항만 거론되면 은행과 증권업계는 각각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금융업계가 붕괴라도 된다는 식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재정경제부라도 나서서 중재해야 할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은행이 잠꼬대 같은 반대만 일삼아=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이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는 증권사를 선호하게 됐다"며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고객 편의성이 훨신 증대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자통법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는데도 은행들은 지급결제가 자신의 고유 기능이라는 맹신에 빠진 나머지 다른 금융기관의 약점만 들춘다"며 "은행 스스로 이자를 더 주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잠꼬대 같은 반대만 일삼아선 안된다"고 다그쳤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외국의 선진 투자은행의 국내진출에 대비해 우리 증권사들도 덩치를 키워줘야 하지 않냐"며 지급결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일이 되게 하려면 첫째 돈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급결제 허용도 한 방편"이라며 "그런 건 틀어막으면서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만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산분리 원칙 어긋나=박명광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말이 전도돼 자통법이 지급결제법처럼 된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지급결제를 놓고 증권과 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자통법에서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비춰져 가며 다투는 현실이 불행하다"며 탄식했다.

박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는데 지급결제를 증권사에 허용하면 이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삼성금융연구소의 내부문건 등을 인용해 "사실상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케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급결제 문제를 자통법에서 분리해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하루가 급한 자통법 제정이 본질도 아닌 지급결제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며 "자통법에서 지급결제 내용을 제외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분히 토론도 안된 지급결제 부분을 자통법에 무리하게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통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재경위 의견분분…6월국회 처리는 확신=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소속위원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반드시 6월국회 내에 자통법을 처리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급결제 허용 부분을 빼고 처리할 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되 보완책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 지가 관건"이지만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히던 재경위가 자통법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23일부터 이틀간 소위심의를 갖고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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