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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호 회장, "자통법에서 지급결제 제외 절대 안돼"

최종수정 2007.04.16 13:57 기사입력 2007.04.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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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절대 제외해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16일 한국증권업협회 황건호 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서 지급결제 업무, 금산분리 등만 이슈가 돼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은 "이미 선진 각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면서 "지금 시작해도 늦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하자는 데에는 대부분이 합의했고 여건도 성숙해있다"고 전했다.

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사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정성 논란에 대해 황 회장은 "증권금융이라는 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해 결제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기술적 보완을 거치면 안정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도 모두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자통법을 계속 끌고가는 것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단 기본적인 현재의 법안 틀 안에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자통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은행 등 타 금융사는 다른 영역을 점차 흡수해 넓혀가고 있는 반면 증권은 각종 규제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면서 "자통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차 자통법 공청회가 열렸으며 오는 23~24일경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7일경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욱기자 ooc@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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