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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사업 놓고 시와 주민간 마찰

최종수정 2007.04.16 14:42 기사입력 2007.04.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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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1차 뉴타운예정지 가운데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부천시가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주민참여를 배재키로 해 마찰을 빚고 있다.


16일 부천시와 재정비촉진지구대책연합회(가칭)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따라 지구지정 결정고시가 난 원미ㆍ소사ㆍ고강 3개 촉진지구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협의회는 부천시 관계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주공과 토공 등 총괄사업관리자(2명), 총괄계획가(3명), 지역구 경기도의원(3명), 부천시의원(3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위촉장을 수여 뒤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사업협의회에 주민 참여를 배제키로 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1팀 최창근 팀장은 "사업협의회에는 주민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데다 보완상 문제로 (참여시키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민들은 "실제 주인인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27개 부천시 촉진지구 중 추진위가 꾸려진 19개 촉진지구의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재정비촉진지구대책연합회를 조직, 정보교환 및 행정기관과의 창구로 삼고 있다.


연합회측은 "2조원이 넘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 막대한 예산계획을 운용하면서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배제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협의회 구성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대표 1~3명 정도는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참여는 어렵다"며 "(가칭)추진위원회 및 대책연합회 대표 등은 도촉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관계로 사업협의회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장재욱 연합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연합회는 주민의견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11일 부천시청을 방문, 주민참여를 정식건의한 데 이어 앞으로도 여러방법은 동원해 주민권리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시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계속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수영기자 js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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