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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절차 간소화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최종수정 2007.04.16 13:38 기사입력 2007.04.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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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번잡한 수속을 철폐하고 허가기간을 축소할 방침이다.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 총리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한 곳에서 모든 건설 인가를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센터’를 모든 주에 설치 ◆지방자치제가 발급하는 건물사용허가증(CFO) 제도를 건축자와 기술자가 발행하는 건축물안정증명서(CCC)로 대체 ◆토지소유권자와 개발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체가 ’건축포스트’ 창설 ◆선건축·후판매 체계의 촉진 등 4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 인가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 특별한 경우에는 4개월로 단축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한 건축업자와 기술자에게 CCC발행권을 위임하고 자치체에 대해서는 건축업자가 건축계획 및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개발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라이센스 취득시 필요한 20만링깃의 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저가 주택의 건설의무도 감면해준다.

노지선 기자 blueness00@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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