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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법안 도입 놓고 찬반 논란

최종수정 2007.04.16 12:45 기사입력 2007.04.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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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으로 실효성 떨어진다는 주장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두 법안 모두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부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현재의 분양제도가 고분양가 등의 단점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대지임대부 분양법은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소유하면서 주택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제도이고, 환매조건부 분양법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소유자의 주택매도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적정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찬성=두 제도 도입에 따른 작은 문제제기보다는 제도 보완을 통해 공공성 확보가 먼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현재의 주택분양제도는 고분양가, 로또식 제도에 따른 과도한 청약열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성급한 도입에 따른 미세한 문제제기 보다 제도보완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중산층, 저소득층도 아닌 중간계층의 안정적인 거주 수요를 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간계층은 대부분 전세로 거주하는 계층으로, 특히 분가하는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반대=재원 마련과 정부 보유 토지로 택지 확보 어려움있으므로 시범적으로 사업 추진한뒤 성과 검증 거쳐 확대하자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이 택지비를 부담하고 임대료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 보유 토지가 많지 않아 택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싱가포르 등에서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민간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낮아 서민주거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간아파트에 비해 경쟁력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면 재정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나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는게 바림직하다"며 "단기간내 과도하게 (반값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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