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7월 출총제 적용기업 27개사로 대폭 축소

최종수정 2007.04.16 12:00 기사입력 2007.04.16 12:00

댓글쓰기

공정거래법 시행령따라 현행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그룹 27개사로 축소
그룹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강화...자회사 정의 합리적 개선

오는 7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적용기업이 27개사로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2조원 미만 계열회사를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7월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공정거래법상 출총제그룹(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연도 지정제외 자산기준도 10조원의 70% 수준인 7조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행령 개정시 출총적용대상 회사는 현행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 기업집단 264개사에서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을 제외한 7개 기업집단 소속 27개사로 축소된다.

기업집단별 소속회사는 ▲삼성 9개(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유리, 제일모직, S-LCD) ▲현대자동차 5개(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SK 3개(SK(주), SK텔레콤, SK인천정유) ▲롯데 4개(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 호남석유화학) ▲GS 1개(GS건설) ▲한진 2개(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중공업 3개(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7개기업집단 소속 27개사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집단 총수나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 거래시 분기 거래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일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업집단내 비상장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ㆍ면제 등의 공시기준이 자기자본의 3% 이내에서 5%로 상향됐고,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도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만을 자회사로 하도록 정의규정도 개선돼 사실상 손자회사까지 자회사로 포함시키는 현행 문제점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난해 11.15일 출총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 및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기업집단정책 개편방안의 법제화 작업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