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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장민호씨 징역 9년…이적단체 구성은 '무죄'(상보)

최종수정 2007.04.16 12:40 기사입력 2007.04.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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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의 실체와 친북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던 '일심회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친북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친북 조직인 '일심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ㆍ미국명 장마이클)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 게 각각 징역 6년,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심회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북한과 접촉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수집한 첩보자료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북한에 보낸 대북보고 문건과 민주노동당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문건만 국가기밀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장민호씨와 이정훈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정목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이진강씨와 최기영씨에게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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