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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증권사 지급결제허용 검토키로

최종수정 2007.04.16 11:05 기사입력 2007.04.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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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한은, 자통법 최대 난제 해결 가능성 모색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한 보완책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국장은 최근 한은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한은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위한 보완책을 주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말했다.

지급결제 절대 불가라던 한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한은은 그 동안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자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증권사와 은행간 차별이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임 국장은 한은이 요청한 지급결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한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난제였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문제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기로 풀릴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임 국장은 일부 보도와 같이 증권사에 대해 지불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감사권을 한은이 갖는 식의 타협안에 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 국장은 “한은이 증권사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증권사에 대해서도 지불준비금을 예치하면 지급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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