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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위반 경유차 과태료 100만원

최종수정 2007.04.16 11:00 기사입력 2007.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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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특정경유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떼 버리거나 황 함유량이 높은 부적합한 연료를 사용한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적된 결함을 개선하지 못하면 인증취소와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은 5년, 3.5t 이상은 2년)이 지난 자동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체 뿐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도 관리 책임을 부여해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약 22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를 마음대로 떼 버리는 운전자를 규제할 명분이 없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이 완성돼 이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적합하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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