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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모든 규제 모두 풀겠다

최종수정 2007.04.16 12:10 기사입력 2007.04.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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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어났다”며 “한미 FTA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규제개혁 관련 3대 원칙으로 '규제 제로'지향,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과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또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존재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모두 풀고, 시한이 되면 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와 규제 총량을 대폭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로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 R&D(연구개발) 특구 등 설치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지역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 개혁기구 설치도 제시했다.

농지ㆍ산지 및 그린벨트 규제와 관련, 박 전 대표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재 전국토의 5.6%인 1인당 36평 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재검토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들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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