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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APP 채무 면제 판결에 모건스탠리 등 반발

최종수정 2007.04.16 11:26 기사입력 2007.04.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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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지기업 아시아펄프앤드페이퍼(APP)의 담보부사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 인도네시아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해 투자자들이 강력 반발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APP의 담보부사채 규모는 5억달러(약 4650억원)로 이머징마켓 기업 디폴트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모건스탠리와 미국은행연합 미즈호은행자카르타 등은 APP의 담보부사채가 불법적으로 발행돼 상환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APP로부터 채권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내고 패소한 오크트리캐피털매니지먼트도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3가지 담보부사채는 APP의 자회사인 인다키앗펄프앤페이퍼를 대신해 해외 특수목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난 1994년 발행됐고 2000년과 2005년 만기가 도래했지만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2001년 APP가 갚지 못한 부채 140억달러의 일부로 남아있다.

법원은 사채 발행 불법성의 근거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금융계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수십 년째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사채 발행 시스템이 지속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청원서에서도 문제의 사채가 미국 뉴욕법에 따라 발행되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사채 발행은 합법적이고 널리 쓰이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최고법원의 판결은 해외 자금 유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변호사는 이번 재심청구가 불발로 그치면 적극적인 해외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자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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