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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나이롱환자 5명중 2명꼴

최종수정 2007.04.16 11:00 기사입력 2007.04.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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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가 5명중 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가 14개 손해보험사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1년 동안 자동차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 환자 중 16.6%가 병실을 비워 전년도 16.0%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만7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2930명이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의 부재율은 19.9%로 주중보다 무려 48.5%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0.4%), 충청(19.1%), 경인(18.4%) 지역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경인지역과 대전 등 충청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약 72%정도로 일본의 평균 약9%에 비해 8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병원의 문제로 분석된다.

아와 함께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93.9%가 8급 이하의 경상환자임을 감안하면 일부 의료기관 중에는 이러한 경상 피해자의 과잉 보상 심리에 편승, 높은 입원율과 장기간의 과잉진료 등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외박하는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손보협회는 지적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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