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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지급결제' 허용해야"

최종수정 2007.04.16 10:03 기사입력 2007.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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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조건부로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계도 지급결제 업무를 하겠다고 나서서 주목된다.

16일 오영수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 2차공청회에 출석해 "통신회사도 부분적인 결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은행의 독점시대는 저물고 있다"면서 "은행이 투자은행을 지향하면서 지급결제 기능까지 갖는 것에 제약이 없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금융투자회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한 후에 성과를 보아가며 참가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증권사와 보험사에까지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오 위원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 기존 열거주의 대신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신상품 개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정의할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력 위축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와 선물협회가 각각 추천한 권종호 건국대 교수와 최종연 한양대 교수는 지급결제 업무 확대 허용과 관련,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며 의견을 유보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진술 청취에 이어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문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경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통법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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